경총, “2017년 이후 한국 법인세 유효세율 상승폭 OECD 1위”

지난 2017년 이후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 증가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등 포함)과 각종 공제제도, 물가와 이자율 등의 거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국가의 기업이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수준을 뜻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7일 OECD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에 견줘 지난해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 기간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은 21.8%에서 25.5%로 3.7%포인트 올랐다. 이는 물가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아 OECD가 분석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는 튀르키예(옛 터키)를 제외하고 OECD 37개국 중 최대 폭 상승이라고 경총은 밝혔다.

이 기간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하락했다. 캐나다와 이탈리아는 상승했지만 우리나라보다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 수준은 OECD 18위에서 9위로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OECD 평균(22.0%)보다 3.5%포인트 높았다. 특히 주요 7개국(G7) 평균 유효세율과 비교하면 2017년에는 한국이 4.8%포인트 낮았지만, 지난해엔 되레 2.2%포인트 높았다.

또 경총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7.5%(지방세 포함)로 OECD 38개국 중 10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은 "2000년에는 22위로 낮아 조세경쟁력이 있었으나, 이후 주요국들에 비해 인하 속도가 뒤처지며 점차 상위권으로 올라섰다"며 "2018년에는 오히려 인상되면서 이제는 OECD 평균보다 4.4%포인트나 높아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경총 조사 결과 OECD 평균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2000년 32.3%에서 올해 23.1%로 낮아지는 사이, 한국은 30.8%(22위)에서 27.5%(10위)로 인하 폭이 적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법인세율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여력 위축, 해외로의 자본 유출 심화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에 처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 활력 제고는 물론 주주가치 제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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