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닷새 앞으로…'이상민 거취' 신경전

김수강 2022. 11. 2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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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예산안 처리 기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은 이번 주 금요일로 5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관련 예산들에 제동을 걸고 있는데요.

특히 그제(25일) 열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여야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예산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여러 차례 정회를 반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교통위에서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공공임대 주택 예산을 늘리는 데 대해 반발했는데요.

여야 충돌이 길어지면서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는 물론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단 여야는 내일(28일)까지 감액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새해 예산안이 처리돼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본격 가동될 수 있는 만큼 예산안 처리가 언제 마무리될 수 있을지 더욱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놓고도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은 내일(28일)까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 차원의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모두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한 만큼 민주당 단독 추진이 가능한데요.

다만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해임건의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장관 책임론을 띄우는 건 각종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정치공세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도 가릴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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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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