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강원, 댐 주변지역 지원 정상화에 힘 모은다

김영환·김진태 지사, "충주댐·소양강댐 수익 1622억 원 중 주민지원 고작 101억원"
"정당한 물 권리 되찾자" 국회서 공동 성명

[청주] 김영환 충북지사와 김진태 강원지사는 지난 25일 댐 주변지역 규제 피해에 대해 정당한 지원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두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충북과 강원은 충주댐·소양강댐 건설로 인한 수몰과 과도한 규제로 발전이 저해돼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충북과 강원이 지역구인 이종배(충주)·엄태영(제천·단양)·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 등이 배석했다.

충주댐과 소양강댐은 용수공급량과 저수용량 면에서 각각 전국 1위이다.

충북과 강원도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만들어진 이러한 수자원의 사용과 수익은 정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수공급량은 하루 충주댐 748만㎥, 대청댐 356만㎥, 소양강댐 328만㎥이다. 저수용량은 소양강댐 2900백만㎥, 충주댐 2750백만㎥, 대청댐 1490백만㎥이다.

그동안 용수공급과 홍수조절 기능으로 수도권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정작 댐 주변지역은 수몰피해와 과도한 규제로 지역발전이 저해되어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수자원공사에서 발전과 용수 판매 수입금의 일부를 출연해 댐 주변지역을 지원하고 있지만, 댐 전체 수입금의 55.4%를 차지하는 충주·소양강댐의 경우(2622억 원) 실제 시군이 지원받는 금액(101억 원)은 3.8%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수입금 배분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두 댐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토대가 됐고 서울·수도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홍수조절 기능도 했지만 온갖 규제로 지역민들은 너무 큰 희생을 강요당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김진태 강원지사가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댐 주변지역 규제 피해에 대해 정당한 지원을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충북도 제공

김영환 충북지사와 김진태 강원지사

충북도와 강원도가 대주변지역 정상화를 외치고 있다.

두 지사는 "전국 27개 댐 전체 수익금(4천728억원) 중 충주·소양강댐이 차지하는 비율은 55.4%(1천622억원)에 달하지만 해당 지역민들이 지원받는 금액은 3.8%(101억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희생을 감수한 대가치고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합치해 충북·강원 주민들의 정당한 물 권리를 되찾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지사는 △해당 유역 자치단체장의 댐 운영·관리 참여 △출연금·지원금 규모 대폭 확대 △규제 완화와 국가 차원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수 우선 공급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