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업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 전면 재정비

금융감독원은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한 인허가 신청인들의 애로와 니즈(Needs)에 크게 공감하고 금융업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심사업무를 위해 온라인으로 사전협의를 신청·관리하는 스타트(START)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스타트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허가 매뉴얼은 내년 1분기 중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진입 수요가 많은 신기술사업자 등록 업무 개선을 위해 퀵 리뷰(Quick-Review) 제도 도입 등 심사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일반사모펀드 심사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심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펀드심사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외국펀드 등록심사 전 과정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하고 심사항목, 심사 진행상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심사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산시스템을 핵심 심사항목 위주로 구성해 신속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구축·개편하고 파일럿 테스트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변경된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새로운 금융상품이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협의체를 신설하고 약관심사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상품신고 시 금융회사가 심사 진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약관 심사시스템 개선을 통해 심사 진행상황을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새로운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업무경력 및 심사 숙련도가 높은 담당자를 지정해 처리방안을 속도감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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