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4년간 韓 법인세 유효세율 상승폭 OECD 1위"

기사내용 요약
경총,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 발표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2017년부터 최근 4년간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발표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대비 지난해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은 3.7%포인트 상승해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같은 기간 OECD 18위에서 9위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등 포함)과 각종 공제제도, 물가와 이자율 등의 거시지표를 고려했을 때 해당 국가의 기업이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수준을 뜻한다.

한국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올해 27.5%(지방세 포함)로 OECD 38개국 중 10번째로 높다. 2000년에는 22위로 낮았지만 이후 주요국들에 비해 인하 속도가 늦춰지면서 점차 상위권으로 올라섰고 2018년에는 오히려 인상되면서 현재 OECD 평균보다 4.4%포인트 높아진 상황이다.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은 2017년 21.8%에서 지난해 25.5%로 5년간 3.7%포인트 상승하면서 OECD 37개국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반면 G7(주요 7개국) 중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유효세율은 하락했으며, 캐나다와 이탈리아는 상승했지만 우리나라 보다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러한 유효세율 변화로 인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법인세 유효세율(25.5%)은 OECD 37개국 중 9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OECD 평균(22%)보다도 3.5%포인트 더 높았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유효세율은 OECD 평균과 G7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 우리나라 유효세율은 OECD 평균보다 0.9%포인트, G7 평균보다 4.8%포인트 낮았지만 지난해에는 오히려 OECD 평균보다 3.5%포인트, G7 평균보다 2.2%포인트 높아졌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법인세율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여력 위축, 해외로의 자본 유출 심화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에 처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 활력 제고는 물론 주주가치 제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올해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이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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