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법인세 유효세율', OECD국가 중 상승폭 1위…"국가경쟁력 저하 요인"

경총,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 발표
OECD 평균 22%보다 높은 25.5% 기록…"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우리나라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지난 4년간 OECD 국가 중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과 물가, 이자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국가의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법인세 예상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은 2017년 21.8%에서 지난해 25.5%로 3.7%p 상승했다. OECD 37개국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특히 유효세율은 OECD 37개국 중 9번째이며, OECD 평균(22.0%)보다도 3.5%p 더 높다.

보고서는 2017년 이후 많은 OECD 국가들이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을 인하･유지한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을 인상하면서 법인세 유효세율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2022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우리나라 조세 정책 분야 순위는 평가대상 63개국 중 26위로, 2017년(15위)에 비해 순위가 큰 폭 하락했다"며 "특히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 순위는 39위, GDP 대비 법인세 부담 순위는 47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면서 우리 조세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법인세율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여력 위축, 해외로의 자본 유출 심화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에 처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 활력 제고는 물론 주주가치 제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올해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이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