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국무위원 불출석 방지법’ 대표 발의

현행법상 국회에서 국무위원 출석 의결해도 불출석하면 제재 방안 없어
“국회 불출석은 행정부 견제 무력화시키는 일, 제재수단 필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지난 8월, 여야간 대치 상황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반쪽’ 국회에 국무위원들이 불출석한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출석 의결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것이다. 당시 국무위원들은 여당의 종용으로 과방위에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국회 국무위원 불출석 방지를 위한 「국회법」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위원회 의결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이 출석 의결에 불응하여 국회에 불출석 하더라도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에서는 국회의 출석 요구에도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발생한 국회 불출석 사태는 국회 고유 권한인 행정부 견제 기능을 무력하게 만든 심각한 사안”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수단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