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모례마을 ‘조선소 비산먼지 피해’ 첫 승소

[KBS 창원]사천시 향촌동 모례마을 주민들이 인근 조선소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오염 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모례마을 주민 85명이 주변 조선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달리 조선소의 비산 먼지 배출과 주민 피해 사이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환경부 지원으로 피해 주민들이 배상 결정을 받은 첫 승소 사건입니다.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