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게 꼬인 한국 외교, 어떤 숙제들이 남았나[특집영상-외교전문기자 사이다 분석]

대통령실은 최근 아세안, G20 관련 순방의 성과로 △독자적인 인·태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 발표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의 등 6가지를 꼽았다.

경향신문은 유신모 외교전문기자로부터 이번 순방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살폈다.

유 전문기자는 이번 순방에 대해 “성과 보다는 이번 순방을 통해 드러난 전략과 구상, 회담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략과 구상의 발표, 정상회담 등을 성과로 볼 수 있지만, 이들 선택이 앞으로 만들어 낼 외교의 방향과 이에 따른 과제들이 차례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유 전문기자는 한국을 둘러싼 현재의 외교 흐름에 대해 “미국과의 공조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미국과의 전략을 모두 세운 뒤 남은 공간에서 중국과의 문제를 수습하는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미일의 전략적 공조 강화는 미국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한일 관계를 풀어가야 할 외교 당국의 숙제는 상당하다. 유 전문기자는 “내 의견이 아니라 한미일 외교 관계자의 공통된 의견이 바로 한미일 전략 강화에서 가장 골치아픈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점이다”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연달아 보내는 것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유 전문기자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는 레토릭은 센카쿠·댜오위다오 분쟁 때 일본이 주로 썼던 말”이라며 “외교사에서 전통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맥락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도 사용되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문기자는 “외교적 맥락상 이 용어를 북한을 상대로 쓸 경우 핵무장을 주장하는 북한의 현 상황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읽힐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한일 관계를 풀어야 하는 현실과 명분 사이의 복잡한 관계, 강대 강으로 치닫고 있는 북한과의 문제 등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복잡하게 작동하는 외교안보 관련 이슈들을 ‘이런 경향’에서 유신모 전문기자의 상세한 설명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용균 기자 nod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