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사흘째...모레 정부·화물연대 교섭

이승윤 2022. 11. 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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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사흘째를 맞아 항만 컨테이너와 시멘트, 레미콘, 건설업에서 물류난이 가시화한 가운데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모레(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섭을 진행합니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총파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기로 했는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와 이에 반대하는 정부 입장이 확고해 합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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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사흘째를 맞아 항만 컨테이너와 시멘트, 레미콘, 건설업에서 물류난이 가시화한 가운데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모레(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섭을 진행합니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총파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기로 했는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와 이에 반대하는 정부 입장이 확고해 합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파업이 이어질 경우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 개시 명령이 심의·의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 추산 5천4백 명이 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항만별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의 35% 수준으로 떨어졌고, 육상 운송에 의존하는 시멘트와 레미콘,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어제 출하가 예정된 시멘트 20만t 중 2만t민 출하된 데 이어 다음 주 화요일(29일)부턴 전국적으로 레미콘 생산이 멈출 것이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의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습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요건을 실무 검토하고 있다"며 "화물연대 파업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화물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화물운송사업자 면허도 취소됩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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