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전산망 비리 의혹' 감사 급물살...검찰 수사 가능성도

이승윤 2022. 11. 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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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 아카이브' 등 모바일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물 관리 위원회의 등급 분류 상향 조치가 불공정·불투명하게 이뤄졌다고 집단 민원을 제기한 이후 감사원이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확보하고 예비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게임위는 지난 2017년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개발을 외부 업체에 맡기고 3년 뒤 사실상 미완성 상태의 전산망을 납품받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금을 받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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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 아카이브' 등 모바일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물 관리 위원회의 등급 분류 상향 조치가 불공정·불투명하게 이뤄졌다고 집단 민원을 제기한 이후 감사원이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확보하고 예비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게임위는 지난 2017년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개발을 외부 업체에 맡기고 3년 뒤 사실상 미완성 상태의 전산망을 납품받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금을 받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전산망 개발 업체가 2020년 게임위에 보낸, 전산망 구축사업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확보하고 당시 게임위 내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게임위에 대해 현장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은 다음 달 중순쯤 심사위를 개최하고, 게임위에 대한 정식 감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이달 초 국민신문고를 통해 '게임물관리위 직원들의 비위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전달받아 형사2부에 배당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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