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노동위, 우버이츠 노조 ‘단체교섭권’ 인정

도쿄신문 홈페이지 갈무리

일본 도쿄도 노동위원회가 음식 배달 플랫폼 ‘우버이츠’ 운영사인 ‘우버 재팬’에 음식 배달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나서라고 명령했다고 도쿄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일본에서 온라인 플랫폼 업체 프리랜서들이 결성한 노조가 단체교섭권을 인정받은 것은 처음이다.

우버이츠 배달원 노조인 ‘우버이츠 유니언’은 업체가 배달원의 노동력을 이용하고 있고, 보수 체계가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우버 재팬은 배달원이 대등한 파트너라는 취지로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쿄도 노동위는 “거리애 비례했던 보수 체계가 비공개 산정 방식으로 변경됐고, 배달 의뢰에 응해야 하는 시간이 30초에서 갑자기 15초로 단축됐다”는 배달원들의 주장 등을 수용해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도쿄신문은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과 유럽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나서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소극적이었다”며 “다른 플랫폼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들의 노조 결성에 순풍이 불 것”이라고 전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