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한덕수와 오세훈 등 10.29참사 윗선 포함 16인 무더기 고발

“윤 대통령은 읍참마속 등으로 국정쇄신하거나 모자람을 알고 용퇴 준비하라!”
“대통령은 직무유기 등 혐의자 한덕수와 피의자 이상민 등을 즉각 파면하라!”

지난 25일 낮 1시부터 약 30분 동안 전철 5호선 마포역 주변 불교방송사 뒤편 서울경찰청 건물 안에 설치된 경찰청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연대모임’(이하 안전사회연대모임)과 그 가입·협력 개별단체 등이 <재난과 안전관리 관련 직무유기와 부실대응 등 10.29 참사유발 한덕수 총리 등 13인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예고와 달리 총 16인을 고발했고, 그 성명과 직위 및 주요범죄혐의 그리고 입증자료 등을 네이버 블로그 ‘국민주권개헌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에 공개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른 직무유기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미필적 고의(중과실) 집단살인죄 등을 적용해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무더기로 고발당한 16인 중에는 당연직 중앙안전관리 위원장으로서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경우, 중앙대책 본부장 권한을 행사하는 한덕수 총리는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 및 그동안 거의 거론되지 않았던 ▲ 박문규(국무조정실장, 위험관리 국무총리 보조), ▲ 김성호(행안부 중앙재난안전관리본부 차장), ▲ 박용수(중앙재난안전상황실 실장) 등 이른바 윗선으로 불리는 고위공직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날 ‘기자회견 여는 인사말씀’에서 송운학 안전사회연대모임 간사는 “10.29 참사로 꽃다운 나이에 생명을 잃는 피해자가 158명, 다친 피해자가 196명, 모두 354명이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아무도 사퇴하지 않고 있다. 아무도 구속되지 않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간사는 “참사가 발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업무 과중과 과잉경호 등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 등을 지켜야 할 경찰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것 역시 그렇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아주 많다. 대통령이 이러한 잘못 등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하라! 심기일전해서 국정을 쇄신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마지막 송운학 간사는 “대통령은 공정파괴, 상식파괴, 형평성 파괴, 기대배반, 신뢰배반 등으로 국민 대표머슴이자 최고 심부름꾼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여론이 급증하고 있다. 읍참마속(泣斬馬謖) 등으로 국정을 쇄신하거나 스스로 모자람을 알고 용퇴를 준비하라! 양자택일만이 해결책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지지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며, 본인과 가족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종말이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뒤를 이어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가 “이태원 참사에 국가가 없었고 국가 공권력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김장석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 및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등도 “직무유기죄 및 국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등을 저지른 의혹이 있는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고위공직자를 파면하라! 선출직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자진 사퇴하라! 경찰은 이들 고위공직자 전원을 신속하게 강제 소환하고, 압수수색영장과 긴급체포영장 등을 신청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 책임지는 고위직은 어디에· ▲ 현장실무직은 속죄양인가· ▲ 직무유기 등 고위직 엄벌! 등과 같은 고발취지와 문제의식을 담은 크고 작은 손 팻말을 들고, “경찰은 사람과 조직 등에 충성하거나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하라!”와 “경찰은 오직 국민생명과 안전 위해 관련법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외치면서 즉각 파면, 긴급체포, 신속수사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선홍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조순호 고문과 정국래 운영위원장,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김응만 고문과 김장석 회장, 이정일 ‘대한 중도 유적 보존협회 추진위’ 대표, 김광석 ‘노후희망유니온 선전홍보국장, 전범철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등이었고, 총 참석자수는 약 20명에 달했다.

그밖에도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가족), ‘개혁연대민생행동’. ‘고백고통일문제연구소’, ‘고양파주흥사단’, ‘관청피해자 모임’, ‘광주·전남 시민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독교대한감리회 개혁연대’, ‘동학 마당’,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4.19문화원’, ‘삼청교육대 진실규명 추진위’, ‘생물다양성한국협회’, ‘선감학원 (아동 인권) 진실규명추진위’, ‘선한국민 착한 감시 국민감시단연합’, ‘언론소비자 주권행동’, ‘이아모(이건 아니잖아요 시민모임)’, ‘정의연대’, ‘지구살리기22’, ‘촛불계승연대’, ‘호남의열단’ 등 약 30여개에 달하는 시민환경사회단체가 이날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고발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수사전담기관이라 접수할 수 없다고 거절당하자 서대문역 근처에 있는 경찰청 합동민원실로 이동하여 고발장을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