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대한 구상은 북한과의 협력에 방점' 더 강조해야"(종합)

마상윤 교수 "북한 내부변화로 '김씨 왕조' 붕괴 기대하기 어렵다"

마상윤 교수 [cpbc 인터넷 중계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마상윤 가톨릭대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대북 강경책이 아니라 북한과의 실질적 협력에 방점이 찍혀있는 구상임을 더 강조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26일 강조했다.

그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설 평화나눔연구소가 이날 서울 종로구 혜화동 소재 가톨릭대 성신교정에서 개최한 '2022 한반도평화나눔포럼'에 공개한 발표문에서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미국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이같이 제언했다.

마 교수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현재 필요한 대응이 억제력 강화와 북한과의 대화 모색인데 "북한은 현재 대화의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전혀 기대하지 않는 눈치"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과의 대화는 미국과 남한이 모두 참여하는 3자 형식이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우선 북미 대화가 이뤄지도록 돕고 남한은 점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마 교수는 "북한 정권이 지금까지 보여준 내구성"에 비춰보면 북한 내부의 정권 변화를 통해 '김씨 세습왕조'가 무너지고 현재와 같은 핵무장 우선 또는 핵·경제 병진 노선이 경제를 우선하는 '선경'(先經)으로 전환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외부에서 북한의 정권 변화를 시도하는 경우 "자칫 치명적인 대규모 전쟁으로의 확대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우영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담대한 구상은 남북 분단사에서 북쪽이 단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는 비대칭적 접근법으로 '안보' 부분이 빠지는 등 기존 대북정책과는 단절되는 내용"이라고 분석했다.

정순택 대주교 [천주교 서울대교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는 남한에서는 최근 통일 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서가 확대하고 있고 북한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한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남한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고 통일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격화로 신냉전 구도가 본격화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장기화한 분단이 전환점을 맞고 있다면서 "통일문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 시작에 앞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겸 평양교구장 서리 정순택 대주교는 환영사에서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진정한 용서와 화해 그리고 자기 성찰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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