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원 교수 “교육분권 출발은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일원화부터”

안은복 입력 2022. 11. 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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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원화하는 등 지방교육자치를 지방자치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최근 강원연구원이 발간한 '정책톡톡' 제10호를 통해 교육분권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번 정책톡톡은 강원연구원이 강원도의 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교육과 관련한 분권과 혁신을 위한 방향성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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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연구원 ‘정책톡톡’서 교육분권 방향성 제시
▲ 강원연구원 전경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원화하는 등 지방교육자치를 지방자치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최근 강원연구원이 발간한 ‘정책톡톡’ 제10호를 통해 교육분권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번 정책톡톡은 강원연구원이 강원도의 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교육과 관련한 분권과 혁신을 위한 방향성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발간했다.

박 교수는 정책톡툭에서 광역단위의 지방교육자치는 지역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깜깜이 선거로 진행되는 교육감 선출방식이 교육자치 취지인 교육의 전문성,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본적 이유로 도 교육청이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조달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도 교육청의 세입예산 대부분을 국가와 도가 부담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국가가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 교육자치 거버넌스를 결정하는 재량권과 자율권을 대폭 이양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도내 18개 시군에 획일적 모형 적용이 아닌 중역 수준의 자치 조합을 모색하는 한편, 지역이 필요로 하는 교육사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재원 조달 근거 확보, 도와 각 시군에 적합한 개방형 교육감 선출 거버넌스 채택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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