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국토부 28일 첫 교섭… 화물·철도·지하철 재가동할까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2터미널에 화물차들이 멈춰있다. / 사진=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 사흘째를 맞은 가운데 오는 28일국토교통부와 첫 교섭에 나선다. 양측의 공식 대화는 지난 15일 이후 처음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교섭에 나선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와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정부 입장과 이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입장이 확고해 교섭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3일부터 13개 단위 조합원 10만4331명 규모로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파업 중에서도 철강·건설·시멘트·조선 등 한국 핵심 산업의 가장 큰 위협은 5개월 만에 재개되는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이다. 화물연대 운송 거부로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로 운반되는 시멘트 공급이 중단되면 전국 건설 현장은 멈출 수밖에 없다.

지하철 운행도 지연됐다. 지난 25일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신논현∼중앙보훈병원)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준법 투쟁을 이어가면서 출퇴근길 1·3호선 운행이 지연됐다.

서울교통공사와 공사 양대 노조(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 연합교섭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1호선 상행선(소요산 방면)은 12분, 하행선(천안·인천 방면)은 13분가량 지연 운행됐다. 3호선은 상행선(대화 방면)이 15분 늦어졌다.

출근길인 오전 9시에도 1호선 상행선과 하행선이 6분씩 늦게 운행됐다. 3호선은 하행선이 15분 지연됐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미 6월 집단운송거부로 약 2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면서 "(경제에)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외 없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운송개시명령은 집단파업을 멈추고 화물운송에 곧바로 동참하라는 강제 명령으로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등에 처하게 된다. 2003년 도입된 운송개시명령은 지금까지 발동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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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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