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터 둔 게임위에 무슨 일?...각종 의혹에 감사원·검찰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터를 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불공정 심사 의혹이 비리 의혹으로까지 확산했다. 수천 명의 게이머가 국민감사를 청구하자 감사원이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까지 확보하고 관련 조사에 속도를 낸다.
●시스템 구축 사업 비리 의혹에 국민 서명 이어 감사원 조사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의 등급 분류 시스템 구축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하기 위한 연대 서명에 5400명이 넘는 게이머가 참여했다.
이 서명은 이상헌 국회의원실이 받은 것으로 목표치인 300명보다 더 서명에 참여했다. 이 의원실은 지난달 29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앞서 이 의원은 게임위의 자체 등급 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 관리 시스템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게임위는 2017년 ‘자체 등급 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A업체에 개발을 맡겼다. 게임위가 등급 분류를 했거나 자체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국제등급분류연합(IARC)의 기준에 연동시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하기 위해서였다. 사업비 38억8000만 원을 투입, 2019년 납품 받은 시스템에 합격 판정을 내렸으나 이후 이 시스템의 5개 서브 시스템 중 2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 데도 게임위는 외주 업체로부터 어떤 배상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 의원은 이 문제를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때 지적했으나 게임위로부터 제대로 된 해명을 받지 못하자 이번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런 사실과 관련해 게임위에서 전산망 구축 사업을 담당했던 팀장과 개발 업체 간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전산망 개발을 맡았던 업체가 2020년 11월 게임위에 공문을 보내 3개 조항의 불공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호 합의 사항’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최근 이 문건을 확보하고 당시 게임위 내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현재 진행 중인 게임위에 대해 현장 예비조사가 끝나는 대로 다음 달 중순께 심사위를 개최하고, 게임위에 대한 정식 감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위는 사전 합의의 존재 여부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이면 합의서’로 추정되는 문서가 실존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게임위는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의혹에 국민신문고 떠들썩 하자 검찰 수사 검토도
그간 게임위는 졸속 심의와 부족한 사후 관리로 게이머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게임진흥법에 따라 국내 유통 게임은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2011년 게임법이 개정되면서 정부는 구글 애플 등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하고 게임위가 이를 통해 발매된 게임을 모니터링하는 사후 규제 방식을 적용했다. 이후 사후 규제 과정에서 잡음이 나왔다. 게임위가 국내 앱 마켓에서 자체등급분류를 통해 전체 이용가~15세 이용가로 서비스 중이던 모바일 게임을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서비스하라고 권고하자 많은 게이머들이 게임위가 불공정하게 심의했다고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당시 등급 상향 권고 이유는 선정성이었으나 게임위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는지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도 게임위와 관련한 진정 사건을 접수해 검토 중이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이달 초 국민신문고를 통해 ‘게임물관리위 직원들의 비위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전달받아 형사2부(박기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게임위가 ‘바다이야기’와 비슷한 사행성 짙은 아케이드 게임 ‘바다신2’ 등을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유통하고, 게임위 직원이 회사 컴퓨터로 가상화폐를 채굴하다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앞뒀다는 진정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다.
검찰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진정 사건 내용을 검토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를 개시한다.
이에 게임위는 지난 10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게이머 간담회 연내 개최, 등급분류 회의록 공개, 직원 및 위원 전문성 강화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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