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은 민주당 정권이 조장한 악습” 김기현…이번엔 “민주노총 해체해 세상 살리자”

김기현, SNS에 글 올려 정면 비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 김기현 의원 페이스북 캡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을 겨냥 ‘대국민 갑질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날 세웠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원칙에 따른 법 집행을 촉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민주노총 해체’를 언급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 의원은 26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민노총을 해체해 세상을 살리자’는 내용의 이른바 ‘김기현의 생각 한 줄’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지난 24일 파업 출정식을 연 뒤 이날까지 사흘째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파업의 가장 큰 불씨는 ‘안전운임제’로 보인다.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만료를 앞두고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와 현재 컨테이너·시멘트 2개 품목에 한정된 안전운임의 차종 품목 확대를 함께 요구하며 지난 6월 총파업을 벌였다. 내년 이후에도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정부와 화물연대가 합의하면서 파업은 일주일 만에 끝났었으나, 연대가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확대를 다시 요구하는 중이다.

정부는 6월 합의대로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기로 한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은 명분이 없고 요구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3년간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 애초 목적인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므로, 일몰 연장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추가로 검증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품목 확대에 관해서는 자동차와 위험물 등 다른 품목들이 컨테이너와 시멘트 대비 차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며 확대 필요성이 낮다고 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춰 볼 때 김 의원의 SNS글은 화물연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사회·정치 이슈에 관한 자기 생각을 짧게 정리해 이처럼 ‘생각 한 줄’ 형식의 글을 올린 김 의원은 지난 24일에도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애꿎은 시민을 볼모로 삼는 것, 조폭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화물연대를 맹비난했다. 그는 같은 글에서 “불법 생떼 파업, 악질적 민폐 파업에는 원칙대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도 했다.

이보다 하루 앞선 지난 23일에는 SNS에서 “파업 쓰나미가 이 나라 경제를 멈춰 세울 기세로 밀어닥치고 있다”며,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모아도 모자랄 판국에 되레 줄파업으로 치닫는 모습은 한국 경제에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민주노총의 파업을 민주당 정권 5년이 조장한 ‘대표적 악습’으로 규정한 후, “민노총은 민주당 정권의 비호로 내성이 더욱 커져 버렸고, 우리 사회에서 ‘건드리지 마’ 권력을 행사하는 슈퍼 갑이 됐다”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단호한 대응으로 민노총의 대국민 갑질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산업 현장에 만연한 강성 귀족노조의 과격한 불법 투쟁에 공권력이 원칙대로 작동하기만 해도 노동 개혁의 절반은 이룬 것”이라고 김 의원은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