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군공항이전, 특별법 통해 전기 마련하나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오른쪽)이 25일 광주시청에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공동협력키로 약속했다. 두 시장은 광주군공항이전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건설, (광주~대구간)달빛내륙철도 조기착공, 시민친화적 도심하천 프로젝트 추진, 2028 아시안게임공동유치 등에 협력키로 했다. /뉴스1(광주시 제공)

해묵은 지역과제 ‘광주군공항의 전남 이전’의 해법을 광주광역시가 새롭게 모색하고 있다.

26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광주에서 회동을 갖고 군공항이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두 시장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해 정치권과 공조하여 현재 국회에 발의중인 관련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관련 특별법은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다.

두 시장은 관련 특별법 제정과 개정을 통해 공항이전을 지역 개발의 전기를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되, 철도‧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국가 차원에서 이끌어내 영‧호남 상생 발전과 지방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 군공항 이전사업에 관련한 특별법은 이전을 원하는 지자체가 군공항예정지를 조성하고, 국방부는 기존 군공항부지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군공항예정지의 조성주체가 된다. 과거 산정된 광주 군공항이전 사업비는 5조7480억원이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군공항이전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예정돼 있다. 광주군공항의 경우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통과된 후 3년이 지난 2016년 8월 국방부가 ‘이전이 적정하다’ 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전후보지로 거론되는 전남 무안군(무안국제공항 소재지) 등이 반대함에 따라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먼저 투입해 공항예정지를 조성하고, 이후 현재의 광주군공항부지 일대를 매각하는 방식이 현실성이 있느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 관련 간접자본을 시설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같은 요구는 국회를 거쳐야한다. 앞으로 정치권과도 결부하여 관련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다. 민주당 소속 강기정 광주시장이 국민의 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과 군공항이전과 관련한 공동이슈를 가지고 적극 협력키로 한 것이 해법추진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달빛동맹’이란 협력체제를 이전부터 가동해오고 있다.

한편, 광주시와 국방부는 지난 25일 전남 함평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첫 군공항 이전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 설명회는 한국해양환경보호중앙회지부 등 11개 함평지역 사회단체의 요구에 따라 성사되었다.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사업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낸 지 6년 여만에 처음 열린 설명회여서 공항이전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