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잠깐 자러 갔다”며 주 2~3회 무인텔 드나든 아내…이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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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두세 번이나 대낮에 숙박업소를 드나드는 아내와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어 "아내에게 따지니 '일하다 힘들어서 잠깐 자러 갔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이나 무인텔에 쉬러 간다는 걸 믿을 수 없어 이혼을 하고 싶지만 아내는 '잘못 없다, 결백하다'고 한다"며 "무인텔 기록으로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까"라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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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잘못없다, 결백하다’ 주장…믿을 수가 없다” 하소연
법원, 아내의 혼인파탄 책임 인정할 듯…이혼소송 제기 가능
일주일에 두세 번이나 대낮에 숙박업소를 드나드는 아내와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은 아내가 “일하다 힘들어서 잠깐 자러 갔다”라고 하지만, 믿을 수가 없다며 숙박업소에 드나든 기록만 갖고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조언을 구했다.
지난 24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양담소)에는 이 같은 내용의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A씨와 아내 B씨는 유치원에 다니는 두 아이를 둔 맞벌이 부부다. 두 사람 중 B씨가 더 일찍 퇴근하는데도 A씨가 퇴근 후 애들을 하교시키고, 집에 오면 B씨가 자주 집에 없다고 전했다.
A씨는 “아내는 아이를 낳기 전부터 스스로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을 마시고, 그때마다 새벽에 들어왔다”며 “최근 5개월 동안에도 월 4~5회씩 술을 마시고 새벽 3시 이후 귀가했고, 외박도 두 번이나 했다. 이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아이들을 봐주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연히 아내 내비게이션 앱으로 잠깐 검색을 하다가 주행기록을 봤는데, 아내 차 주행기록에 점심때쯤 (아내의) 회사 근처 무인텔에 2시간가량 갔던 기록이 나왔고 일주일에 두세 번 다닌 걸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어 “아내에게 따지니 ‘일하다 힘들어서 잠깐 자러 갔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이나 무인텔에 쉬러 간다는 걸 믿을 수 없어 이혼을 하고 싶지만 아내는 ‘잘못 없다, 결백하다’고 한다”며 “무인텔 기록으로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까”라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강효원 변호사는 “무인텔에 갔던 내비게이션 기록만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힘들다”라며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려면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 남자를 만났는지, 여자를 만났는지는 등 다른 제반증거도 수집을 해야 한다. 부정행위까지 입증은 조금 불명확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강 변호사는 “아내 B씨가 신뢰를 깨뜨릴 만한 행동을 한 건 맞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유책 사유가 아니더라도 B씨에 대해 (법원이)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서는 인정할 것 같다”라며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B씨가 자녀를 돌보지 않고 음주하거나 늦은 귀가 등은 전형적인 유책사유”라며 이혼소송시 A씨가 유리한 건 사실이라고 했다.
또한 이혼 소송 중 친권 양육권 판단을 받게 될 경우, 주 양육자가 A씨라는 게 입증된다면 양육권을 지정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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