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사건 부실 수사' 전익수 법무실장, 준장→대령 강등

공군 故 이예람 중사 사건의 부실 수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전익수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습니다.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를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군 강등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한 계급 낮추는 것으로, 이번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이라 전 실장은 곧바로 대령으로 강등됐습니다.

전 실장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은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령으로 전역하게 됩니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 사건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부실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군 검찰은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 등 지휘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이 수사를 맡아 지난 9월 전 실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 모 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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