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號, 예산·세제·국정조사 ‘난제’ 돌파 고심

기사내용 요약
당 전반 '대야 강경론' 촉구 표면화
예산·세제개편·국정조사…첩첩산중
쟁점예산 다수 보류…'소소위' 수순
기재위, 금투세·법인세등 이견유지
국조 檢포함…'李방탄' 격돌 가능성
당내동력 회복해야…"선제적 주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1.2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예산정국 중심에 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앞길에 험로가 예상된다. 2023년도 예산안 처리, 세제개편 법안 통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겹겹이 놓인 첩첩산중이다. 국정조사 협상 국면에다 야당의 예산안 삭감 움직임이 거세다. 게다가 당 주류 그룹의 비토 조짐도 다시 나타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협상 국면을 합의문 수정을 통한 의결로 마무리했다. 주 원내대표는 협상을 통해 국정조사 기간 단축·대상 제한과 함께 정부조직법과 대통령 임기종료시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협의 등 '윤석열 정부 완성' 요구조건을 어느 정도 얻어냈다.

그러나 국정조사에 비견할 '큰 건'인 예산안 처리나 세제개편 입법 측면에서 가시적 소득이 없다는 지적도 분출됐다. 당 주류 그룹이 주 원내대표가 대야 협상에 수세적이라고 봤던 비판적 인식은 국정조사 협상을 거치면서 비주류 쪽으로도 다소 넓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압도적 여소야대라는 현실적 제약이 있고, 주 원내대표가 심각한 당 내홍 도중 주류 그룹에 의해 추대에 가까운 형식으로 선출됐다는 점에서 원내사령탑이 흔들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주호영 원내지도부는 예산안 처리 등 산적한 현안을 완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문제는 현안마다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예산안부터 꽉 막힌 상태다. 여야가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을 때 예산안 처리에 관한 이면합의가 있을 거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합의 이후에도 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정부 핵심 예산이 삭감된 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정부 예비비와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정부 핵심 예산 대다수를 보류했다.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소위 안을 의결해야 법정시한 내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한을 넘긴 뒤 양당 원내지도부가 직접 거래에 나서는 '소소위' 전개 국면이다. 결국 예산안 협상은 오롯이 원내지도부의 몫이 될 확률이 높다.

윤석열 정부 핵심 입법인 세제 개편 작업도 멈춰선 상태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22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법인세 인하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24일 조세소위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진행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금투세 유예 주장에 '주식양도세 기준 현행 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 0.15%로 하향'을 조건으로 걸었는데, 정부여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겠다는 입장에는 민주당의 '초부자 감세' 반대가 명확하다. 결국 상임위 내 협의를 통한 조정은 어려워진 셈이다.

이 역시 원내지도부의 정치적 역량 몫으로 넘어왔다. 주 원내대표는 25일 "선거 결과에 승복해서 새 정부가 첫해만이라도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했다. 기재위원인 송언석 원내수석도 "금투세,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등 세제개편 논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8월 민주당 우격다짐으로 종부세 개정 시기를 놓친 결과가 지금 국민 고통으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압박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재석 254인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11.24. bjko@newsis.com

정기국회가 종료되고 예산안 처리까지 마친 뒤 시작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격전이 확실시된다. 24일 재협상을 통해 대검찰청이 '마약수사 부서장'으로 특정됐으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눈 검찰 수사가 사실상 본격화되면서 관련 상황이 개입될 가능성은 있다.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25일 CBS 라디오에서 "마약수사 부서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인데, 이 대표 관련 수사와 정진상·김용 두 분이 구속된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라며 "저희가 '마약 수사에 한정해서 질문'을 요청했는데 민주당이 안 받아들였다"고 이 대표 수사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봤다.

여야 합의에 따라 국정조사 본조사는 '예산안 처리 직후' 시작되는데,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 뒤로 밀릴 경우 여야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 협상을 벌여야 한다. 민주당이 '조사 미진'을 주장할 경우도 그렇다. 다시 오롯이 원내지도부의 영역이다.

결국 정기국회 막바지 대치와 예산안·국정조사 정국은 원내지도부의 시간이다. 이 기간 사실상 당을 이끌어야 하는 주 원내대표로서는 당내 동력 확보가 우선 과제로 보인다. 이를 위해 예산안 등 협상 국면에서 '한 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내에는 주 원내대표가 야당 요구와 무관하게 공세적으로 입장을 개진할 것을 주문하는 기류다. '비윤' 성향의 한 중진 의원은 "(주 원내대표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는 스타일"이라며 "우리가 (협상을) 좀 선제적으로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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