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장서 대령으로… 문민정부 이후 초유의 강등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연합뉴스

故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문책

부실수사 이유 1계급 강등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전익수(52)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장군의 강등은 군사정부 시절을 제외하고는 초유의 일이다.

2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를 재가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한 계급 낮추는 것으로, 이번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인 까닭에 전 실장은 곧바로 대령으로 강등됐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가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군검찰은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군검찰은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 씨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재판 중이다.

전 실장 측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항고할 수 있다. 전 실장은 내달 전역 예정이다. 전 실장은 임기제 장군으로, 법무실장 직에서 보직 해임될 경우 준장으로 자동 전역하게 돼 그간 군은 보직해임 등의 조처는 하지 않았다. 현재 계급이 강등된 전 실장은 공군 법무실장 보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징계 전에도 군검찰 업무나 징계 업무 등에서는 배제된 상태였다.

과거 군사정부 시절 장군이 강등 당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 같은 사례는 처음이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반군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된 적이 있고, 박정희 정부 시기에도 장군 강등이 있었다. 미국이나 중국, 북한 등에서는 부조리 적발 또는 지도자의 변심 등으로 장성 강등이 간혹 이뤄진다.

김병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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