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보수후보' 조영달 구속…불법 금품제공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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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보수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 금품을 돌린 혐의를 받는 조영달 전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교수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조 전 교수가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으로 수천만원어치 금품을 제공했다며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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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보수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 금품을 돌린 혐의를 받는 조영달 전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교수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 과정에서의 지위·관계에 따른 공동피의자들 사이의 증거인멸의 염려가 현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교수가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으로 수천만원어치 금품을 제공했다며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교육자치법에 규정된 교육감선거는 대부분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치러진다. 이때 선거후보는 선거운동원에게 실비와 일정 기준에 따른 수당(선거사무원 6만원 등)만 지급할 수 있다.
조 전 교수는 지난해 7월 머니투데이와 인터뷰하면서 "보수 성향의 교육감을 대표하고 싶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올해 6월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 6.63%를 득표해 4위로 낙선했다. 당시 2·3위는 같은 보수 성향의 조전혁(23.49%)·박선영(23.10%) 후보, 당선자는 현직 교육감으로 3선에 도전한 진보 성향 조희연(38.10%) 후보였다.
조 전 교수는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지냈다. 19대 대선에선 안철수 후보의 '교육 멘토'로 알려졌다. 그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교육정상화본부장을 역임했다. 올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검찰은 내달 1일 돌아오는 6·1 동시지방선거 공소시효에 맞춰 조 전 교수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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