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해산 본격화에 커지는 반대 목소리

3개 시도 28일까지 규약 폐지안 고시, 내달 중순 의회 심의
민주당 시도당 반대 토론회, 시민단체도 폐지 반대 기자회견

부울경 3개 시·도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출범 - 지난 10월 12일 박형준 부산시장(왼쪽부터),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과 관련한 간담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3개 시도 단체장은 특별연합을 중단하고 경제동맹을 출범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신문 DB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첫 초광역협력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의 파기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6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는 지난 7일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행정예고했다. 규약은 특별연합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3개 시도가 특별연합을 경제동맹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이유다.

3개 시도는 오는 28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 후 규약 폐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규약 폐지는 승인 때와 마찬가지로 3개 시도가 각자 의회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은 뒤에 고시하면 마무리된다. 규약이 폐지되면 특별연합 출범을 위해 조직된 합동추진단도 자연히 해산될 전망이다. 3개 시도 의회는 내달 중 규약 폐지안 승인 여부를 다룰 예정이다. 부산시의회가 13일, 경남도의회가 15일, 울산시의회가 16일 규약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파기 수순을 밟고 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시·도당은 26일 경남도당 민주홀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는 정주철 부산대 교수가 ‘부울경 특별연합 구체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장동석 경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관계 전문가 토론이 이어지낟. 패널로는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부산시당 위원장) 김두관 국회의원(경남도당 위원장), 송원근 경상대 교수, 강재규 인제대 교수, 조덕호 대구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부산시당 관계자는 “부울경 단체장이 특별연합의 대안으로 내놓은 경제동맹의 허구성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져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는 28일 부산시의회에서 특별연합 해산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경실련 관계자는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위해 추진했던 특별연합을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3개 시도 단체장의 합의 만으로 포기한다는 것은 시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또한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가 공론화 과정없이 규약안을 폐지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