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5% 찍고, 6% 가나 했는데"....은행 예금금리 인상 '멈춤'?

[이슈속으로] 금융당국 '과당 금리 경쟁' 자제 잇단 경고음은행 자금 쏠림, 금융시장·실물경제 악영향 은행간 눈치보기, '수신금리' 인상발표 미뤄당국, 은행간 은행채 거래 허용 등 해법 모색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5일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에서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이 금융시장 안정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업권간·업권내 과당 경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등 전 금융업권에 필요 이상의 돈을 쟁여두려는 유동성 확보 경쟁을 자제하라고 거듭 당부한 것이다. (관련기사 본지 11월15일자 1면 "연 5% 준다" 은행에만 뭉칫돈…금융당국 "예금금리 인상 자제를")

전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연 3.00→3.25%) 결정 직후 예·적금, 저축성 보험, 퇴직연금 등의 유치를 위해 금리를 과하게 올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또 다시 발신한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날 개별 금융회사 유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리 과당 경쟁에 따른 자금 쏠림이 최소화되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한 발언의 연장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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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확보 과당경쟁 자제" 경고에 은행, 예·적금금리 인상 '눈치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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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수장들의 잇단 발언은 '역머니무브'(은행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현상)의 역효과가 계속되면 금융시장을 넘어 실물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 의식때문이다. 가파른 금리 상승에 은행 예금으로 뭉칫돈이 몰리자 보험회사와 저축은행 유동성에 비상이 걸리고, 보험사들이 보유 채권 매각에 나서면서 시장이 교란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연말 퇴직연금발(發) 유동성 위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했다.

높은 이자와 수요 부족으로 채권 발행이 어려워진 기업들은 은행 대출로 자금을 메우는 형국이다. 은행 예금금리 인상은 조달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대출금리를 밀어 올리는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빚을 진 가계는 물론 기업들의 상환 부담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돈줄을 쥐고 있는 은행들의 자금확보 경쟁이 2금융권과 가계·기업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는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별은행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자금 여력이 충분한데도 필요 이상으로 자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관성이 작용하고 있다"며 "지나친 경쟁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의 명확한 메시지가 공개적으로 이어지자 주요 시중은행들은 수신금리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전날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주요 은행들은 예·적금 금리 인상 결정을 미루고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은 금통위가 금리를 상향 조정할 때마다 발빠르게 기준금리 인상분 이상으로 수신금리를 올려온 것과는 180도 달라진 것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수신금리 조정과 관련해 현재 결정된 게 없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을 아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입장이 확고해 수신금리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하지 않나 고민하고 있다"며 "은행들 간에 누가 얼마나 올리는지 눈치보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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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규제 풀어 달라" 건의에 당국, 은행간 은행채 거래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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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선 주요 은행들이 수신금리를 상향 조정하더라도 금통위의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과 금융당국의 입장을 감안해 소폭 인상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은행 정기예금은 시장금리 상승과 은행권의 예대금리차 축소 노력 등으로 1년제 정기예금 금리가 최근 최고 연 5.40%까지 올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 분위기로 보면 정기예금 금리가 단기간에 연 6%대를 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했다.

은행권은 '유동성 딜레마' 해법을 금융당국이 마련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채 발행을 자제하고 있는데 예·적금 금리 인상마저 막히면 유동성 규제 비율 준수와 자금시장 유동성 공급 등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재간이 없다는 것이다. 5대 금융지주는 연말까지 95조원 규모(잠정계획)의 시장 유동성과 계열사 자금지원으로 시장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앞서 발표했다. 금융당국에 순안정자금조달비용(NSFR)과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를 건의한 배경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5대 금융지주의 95조원 유동성 지원이 실질적인 자금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과 소통을 강화해 달라"며 "금융권의 시장안정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권이 건의한 자금운용 관련 규제개선,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 등을 금감원과 함께 신속하게 검토해 즉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은행 유동성 확보 방안으로 은행들 사이에 은행채를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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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