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하철·철도 줄파업 예고...인력감축 능사 아니다

서울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사측의 인력 감축 계획에 반발하며 24일 첫차 운행 시간에 맞춰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24일 서울 광화문역 승강장이 출근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서울지하철 1~9호선을 운행하고 있는 서울지하철 노조가 인력난 문제에 대한 시의 해법 제시를 요구하며 3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지하철도 고강도 구조조정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며 다음 달 1일 16년 만의 파업을 예고했다. 철도 노조도 인력난 해소를 요구하며 파업 계획을 내놓는 등 철도부문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하고 있다. 모두 노사 간 이견이 커 협상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들이 파업할 경우 이동량이 늘어나는 연말에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하루 700만 명 이상 이용하는 서울지하철이 파업할 경우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파업 시 1~4호선 운행률은 66%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 2026년까지 전체 정원의 10% 정도인 1,539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로 수송인원이 줄어들면서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1조 원을 넘어섰다. 강도 높은 경영혁신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무리한 인력 감축은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노조는 인력 부족으로 ‘2인 1조 근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구조조정안 전면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월 서울지하철 신당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도 2인 1조 근무가 여의치 않았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지하철 인파 관리 수요도 높아졌다는 점에서 노조의 우려는 타당성이 있다. 지난 23일에는 출근시간대 지하철 7호선 열차가 출입문이 열린 채 4개 역을 운행한 '아찔한' 사고까지 발생했다. 철도 안전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안전인력 유지는 필수다.

노사 간 협상의 대전제는 시민 안전이 돼야 한다. 다만 지하철 재정위기 타개와 안전을 위한 충분한 인력 확보는 상충될 수밖에 없다. 고령화에 따른 무임승차 손실액 증가로 앞으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들의 재정 압박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기회에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문제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