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시작되자마자… 野 “특검 필요, 이상민 파면” 공세

박홍근 “尹대통령, 28일까지 李장관 파면 조치 내놓아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본부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5일 “특별검사가 왜 꼭 필요한지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치하의 경찰 특수본 수사가 증명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말만 철저한 규명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이상민 장관부터 파면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전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는데, 이튿날 바로 특검에다 이 장관 파면까지 요구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의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일선 현장 담당관에만 맴돌면서 핵심 윗선으로는 단 한 발짝도 못 떼는 상태”라며 “이태원 참사의 총체적 책임자로서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할 장관이 경찰 지휘·감독의 책임자로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다음 주 월요일(28일)까지 파면에 관한 분명한 조치를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며 “윤 대통령이 끝내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서 참사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을 경우,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발의할 수 있고, 재적 과반 찬성이면 의결할 수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다. 민주당은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의결했지만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내 일각에선 의결과 함께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둘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곧 이 장관 거취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28일까지 기다려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은 이태원 참사의 실체를 밝히는 수사의 시간이자, 국정조사의 시간”이라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국정조사가 이제 시작인데 책임 대상도 방법·시기도 민주당 마음대로 모두 결론 낸다면 수사나 국정조사는 무슨 의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마음대로 이 장관 책임론으로 몰고 가면 정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