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물연대 파업 피해 더 커지면 업무개시명령 불가피

25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시멘트 출하 중단으로 타설 작업이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전면 운송 거부가 25일 이틀째를 맞으면서 산업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현대제철, 포스코 등 주요 철강업체들은 제품 출하가 막혔고 시멘트도 출하하지 못하면서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 작업이 속속 중단되고 있다. 석유화학·자동차·조선업계 등도 조만간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다. 경제를 볼모로 자기들 잇속만 챙기려는 이기적인 행태에 분명한 대응을 해야 할 시점이다.

운송 거부가 길어지면 물류 마비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신속한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때 이미 1조6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산업계 추산이다.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은 “운송 거부를 지속하면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업무개시를 명령했음에도 이를 거부하면 노조원(차주)들을 처벌하고 면허 취소 같은 강력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아직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를 명령한 적은 없지만,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의사들이 파업을 벌였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이미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 사항 중 하나인 안전운임제를 3년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에 들어간 것은 도를 넘은 것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과 품목 확대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적용하고 있는 컨테이너·시멘트를 제외한 다른 품목의 경우 차주 소득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적용 필요성이 낮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때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엄포만 놓고 주저하는 바람에 운송 거부가 8일이나 이어졌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했을 때는 이미 심각한 피해를 입은 뒤였다. 화물연대는 이번에도 정부가 엄포뿐일 것이라고 믿고 있을 것이다. 이런 실패 사례가 반복되면 정부 정책 전체가 신뢰를 잃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