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내 첫 대중형 자율버스…규제가 혁신 막는 일, 더는 없어야

어제부터 운행한 ‘청계천 자율주행버스’는 한국이 미래로 또 한발 내디뎠음을 보여준다. 3.4㎞ 구간에서 20분 간격으로 매일 움직이는 두 대의 자율주행 차량은 번잡한 도심에서 일반 시민을 상대로 서비스한다는 점이 주목거리다. 경제가 어렵고 사회 갈등이 심각해도 과학·기술은 제 갈 길로 발전해가는 게 고무적이다. 관건은 이를 유용하고 의미 있는 제품·서비스로 잘 응용해 경제와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일이다. 요컨대 효율적인 산업화 노력이다.

현대자동차 계열 소프트업체가 운영하는 청계천 자율버스는 앱 설치로 누구나 간단히 이용할 수 있다. 안전 문제를 비롯해 탑승객 불편이 생길 수 있고, 완벽한 자율로 가기에는 데이터 축적, 소프트웨어 보완도 필요할 것이다. 새로운 기술, 신제품, 새 서비스를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한 뒤에 시작할 수는 없다.

차제에 진지하게 봐야 할 것은 혁신이 어떻게 태동하고, 혁신의 싹을 어떻게 잘 키워나갈 것인가다. 과학·기술, 금융·산업에서 온갖 형태의 혁신이 방해받지 않는 토양이 중요하다. 어렵게 움튼 혁신 기술이 잘 커서 많은 결실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규제 혁신’이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규제 혁파 주장이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성과를 못 내고 있다. 통상 기술·사업적으로 구체제가 있고, 기득권과 지대를 추구하는 그룹이 있기 마련이다. 타다 택시, 우버 서비스가 그렇게 막혔다. 로톡 같은 플랫폼 기반의 새 서비스도 전문자격사 단체의 기득권 벽에 가로막히고 있다. ‘규제입법 만능’에 빠진 국회와 민간 영역이라면 일단 통제·개입부터 하려는 간섭주의 행정 요인도 크다. 어느 것이든 규제 혁파로 가면 못 풀 게 없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미래를 열어가는 이런 기술 진보의 노력은 더욱 의미가 크다. 규제가 혁신을 막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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