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 나라는 믿을 수 없어”…정부 CCTV 퇴출시킨 사연

中 국가정보법 적용 제품 대상

중국 주차장에 설치된 하이크비전 감시카메라 [사진 = EPA 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정부 내 주요 시설에 중국산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올리버 다우덴 영국 국무조정실장은 하원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정부 시설에 보안·감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과 연관된 모든 위험을 검토한 후에 나온 결정”이라며 “중국의 보안·감시 시스템의 성능과 연결성이 영국에 미치는 위험을 고려할 때 추가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우덴 실장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각 부처에 중국 국가정보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들이 만든 보안·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침을 하달했으며, 이미 설치된 경우 내부 정보망에서 분리한 뒤 제거할 것을 고려하도록 했다. 2017년 중국 국가정보법은 중국 국민과 기업이 국가 정보 업무에 협력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영국 하원 의원 67명은 중국의 인권 침해와 보안 위협을 이유로 중국 국영회사인 하이크비전과 다후아가 만든 CCTV용 카메라의 판매·사용 금지를 정부에 촉구했다. 영국의 개인정보 보호 단체 빅 브라더 워치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영국의 내무부, 경제부를 포함한 많은 정부 부처가 두 회사가 만든 감시 카메라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날 하이크비전 측은 영국 정부의 결정에 즉시 반발했다. 하이크비전은 로이터통신에 “우리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없고,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용 금지 지침과 관련해 영국 정부와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국가 안보 우려와 인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 기업이 만든 보안·감시 카메라에 제한을 가한 나라는 영국 뿐이 아니다. 2019년 미국은 하이크비전과 다후아를 ‘미국 거래 제한 기업리스트’에 올렸다. 당시 미국 정부는 이들이 중국 신장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에 대한 감시를 돕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