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단계 제도 개선 언제쯤’…제주특별법 처리 불투명

[KBS 제주] [앵커]

정부의 권한을 제주도로 넘겨받는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원래 이번 주 국회 행안위에서 심의 예정이었지만, 여야 대립으로 연기되면서 올해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부 산하 JDC가 운영하는 제주공항 내국인 면세점입니다.

지난해 6천억여 원의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역사회 환원을 의무화하기 위해 순이익금의 5%를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에 제출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담긴 내용입니다.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6차례의 단계별 제도개선으로 국가 권한 4천6백여 건을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추가로 50여 건의 권한 이양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행정시장 직선제 등을 제외하고 30여 건만 반영한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했습니다.

핵심 과제로는 JDC의 농어촌기금 출연 확대와 무사증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와 해제 요청 권한 신설, 카지노업 양수 또는 합병 시 사전인가제 도입 등이 있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1년 넘게 묵혔던 이 법안을 이번 주 법안소위에서 심의 예정이었지만, 정부조직법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송재호/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다음 달 초에 행안위 법안 1소위를 열어서 제주특별법을 심의하게 돼 있는데, 그때 이것이 심의가 잘 돼서 올 정기 국회 내에 통과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정기국회 일정은 다음 달 9일까지로, 다음 주 법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또다시 해를 넘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계별 제도개선이 매번 더디게 진행되면서 제주도는 일괄적으로 권한을 넘겨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특별자치도 취지에 따라, 조문별 특례 형태가 아닌 포괄적 권한 이양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정화/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팀장 : "입법 과정이 3~4년 정도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시대 상황에 빨리빨리 대처를 못 하고 그다음에 조문별로 오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이달부터 연구용역에 착수한 제주도는 내년 6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와 협의해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정현지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