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도매가 상한제 규제개혁위 통과···‘한전 적자 vs 대기업 발전사 흑자’ 상황 바뀌나

서울의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 상한제 조정안이 25일 정부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한전은 사상 최악의 적자의 늪에 빠진 반면, 대기업 계열 발전사들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해왔다. 전력을 생산하는 비용이 늘었지만 한전에는 이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한 덕분이다. 정부가 SMP에 상한선을 적용해 한전 부담을 분담하도록 하면 대기업 발전사들의 흑자 행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 예고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그대로 규개위를 통과했다. 구체적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 전력도매가격이 과거 10년간 월별 전력시장가격 평균값과 비교해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1개월간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5월 행정 예고안과 비교해 상한제의 적용 단가를 산정하는 산식에서 최근 10년 가중평균 전력도매가격의 기존 1.25배에서 1.5배로 상향함으로써 민간 발전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상한제 적용 대상 또한 100kW(킬로와트) 이상 발전기로 한정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연료비가 상한 가격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열 공급 발전기와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발전기도 포함된다.

현재 국내 전력시장은 한전이 각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여 소비자에 소매하는 구조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월 평균 킬로와트시(㎾h)당 129.72원이었던 SMP는 이후 계속 상승해 지난달 253.25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한전이 파는 전력 소매가는 ㎾h당 120원에도 미치지 못해 전력을 팔면 팔수록 적자를 보게 된다.

SMP 상한제가 도입되면 한전은 연료비가 치솟아도 도매가를 적절히 깎을 수 있다. 계산된 현재 기준 전기 가격의 상한선은 ㎾h당 160원이다. 상한제를 적용하면 민간 발전사는 킬로와트시당 90원 이상을 손해 보게 된다. 산업부는 SMP 상한제 시행으로 한전이 매달 약 7000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런 조치는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신재생, 원자력, 갈탄 등 저원가 발전원에 1메가와트시(mwh)당 180유로 이하로 가격 상한을 설정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지난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발전용 가스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다. 스페인은 작년 9월부터 비 화석발전원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고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큰 이득을 얻은 에너지 사업자에 대해서 ‘횡재세’를 도입하는 국가도 늘고 있다. 이탈리아는 지난 3월 발전·석유·가스생산 기업에, 영국은 지난 5월 석유·가스생산 기업에 횡재세 부과를 결정했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