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중고생 시내버스 무상 이용…내년부터 단계적 시행
[KBS 전주] [앵커]
전북에서 처음으로 군산시가 중고생 시내버스 무상 이용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반기는 분위기지만, 추가로 필요한 예산 수십억 원은 부담입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산시가 발의한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군산에 주소지를 둔 중고등학생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군산시는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년 하반기에 고등학생부터 시행하고, 내후년부터 중학생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은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매달 20일간, 하루 2차례씩,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학생 한 명당 한 달에 5만 원이 넘는 교통비를 줄일 수 있어 학부모들 반응은 좋습니다.
[구연숙/학부모 : "저희 자녀 둘이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등하교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년부터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게 되면 가계 부담이 좀 줄 것 같고..."]
군산시는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 업체 두 곳과 노선 조정을 협의합니다.
등하교 시간에 맞춰 군산지역 31개 중고등학교를 지나는 버스 노선을 늘리기 위해섭니다.
이제 해마다 필요한 예산 40억 원을 확보하는 게 관건.
재정자립도가 16퍼센트에 불과한 군산시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년 상반기에 열리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설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성기명/군산시 대중교통계장 :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제도를 신설할 경우에 적합한 제도인지, 예산의 적합성이라든지, 중앙부처 정책과의 중복성이라든지(를 평가받습니다.)"]
전북에서 처음으로 중고생 시내버스 무료이용 정책을 도입하는 군산시.
시민 복지를 늘리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막대한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부담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그래픽:김종훈
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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