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 사법화 정말 심각…표적 정해놓고 맞춰서 수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정치에는 여지라는 것이 필요한 영역인데, 정치의 사법화가 정말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북스'에 출연, "우리나라 정치가 기능을 잃어버리고 점점 사법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사회가 대화하지 않고 한 가지 생각만 하면 사이코 사회가 된다"며 "(정치가) 너무 경직돼 가고 있다. 사법 영역은 원래 경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정치에는 여지라는 것이 필요한 영역인데, 정치의 사법화가 정말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북스'에 출연, "우리나라 정치가 기능을 잃어버리고 점점 사법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사회가 대화하지 않고 한 가지 생각만 하면 사이코 사회가 된다"며 "(정치가) 너무 경직돼 가고 있다. 사법 영역은 원래 경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 수사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예를 들면 한명숙 사건 같은 경우는 사건을 만들어서 덮어씌우기를 했는데 이제는 좀 더 고도의 방식으로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며 "첨단 과학 기법을 동원해서 조작하는데 새로운 방식의 국가 폭력 범죄는 계속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소를 위해서 수사를 하는 일은 없게 해야 하는데, 표적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수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지금은 거의 실패한 상태로 경찰에게 수사권을 맡긴다는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어떤 제도를 잘 만들어 놨다고 해도 나쁜 의도를 가진 운영자는 얼마든지 그 제도 자체를 순식간에 허물어뜨릴 수 있다"며 "운영자가 선의를 가지고 제대로 운영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지만 제도가 모든 문제를 막아주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민주적 통제가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지만, 참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sanghw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은 ○○○…평판 X 같아" 신상 털렸다
- 이재용 "재혼 1년 후 위암 판정, 부모님께는 비밀로…아내, 바람 의심받았다"
- "사장님이 더 맛있을 듯, 키스 갈기겠다"…성희롱 리뷰에 자영업자 '눈물'
- 한예슬, 법적 유부녀 됐다…10세 연하 남친과 혼인신고 완료 "결혼식 계획도"
- "김정은 매년 25명 '기쁨조' 선발, 교실 뒤지며 미녀 엄선…성행위 담당 부서도"
- 송가인 "할 말 많지만, 최고의 복수는 성공"… 뜻밖 사진 올렸다
- 성인 방송 출연한 미모의 女변호사 "월급의 4배 번다, 팔로워 수만 60만"
- 임영웅, 어버이날 맞아 '영웅시대' 이름으로 2억원 쾌척
- "명퇴했는데 아내가 코인으로 26억 벌어놨다"…남편은 전업주부 변신
- [뉴스1 ★]수지 '억' 소리나는 미모…목걸이 가격만 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