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사 반발에도 전력도매가 상한제 도입 의결

다음 달부터 한국전력의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력 도매가격 SMP 상한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오늘(25일) 오후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SMP 상한을 규정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수정의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3개월 SMP 평균이 직전 10년의 상위 10% 이상일 때 이를 발동하고, 발동 땐 최근 10년 SMP 평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SMP에 상한을 두는 기존 개정안 내용은 그대로 의결됐습니다.

다만 3개월을 초과하여 연속 적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 하고 1년 후에는 조항 자체가 일몰되도록 고시 일부가 수정됐습니다.

SMP 상한제에 따라 계산된 현재 기준 전기 가격의 상한선은 킬로와트시당 160원입니다.

지난달 기준 킬로와트시당 평균 252원에 전기를 판매해 온 민간 발전사 입장에서는 킬로와트시당 90원 이상을 손해보게 될 전망입니다.

산업부는 SMP 상한제 시행으로 한전이 매달 약 7000억 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SMP 상한제는 이달 중 전기위원회와 산업부 장관의 시행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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