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 상한제 도입 논의 '팽팽'…전기요금은 오른다

[앵커] 

정부가 한국전력의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 오는 전기 도매가격에 상한선 두는 제도인 SMP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간까지 제도 시행 여부를 정하는 논의가 진행 중인데, 민간발전소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찬반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앞으로 전기요금은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정연 기자, 규제개혁위원회 논의가 아직까지 진행 중인 상황인 거죠? 

[기자] 

국무조정실은 오늘(25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전력거래 가격, SMP 상한제 도입 내용이 담긴 관련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법 시행을 위한 사실상 최종 관문인 만큼 찬반이 팽팽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SMP 상한제에 따라 계산해보면 현재 기준 전기 가격의 상한선은 킬로와트시당 160원인데요.

그동안 킬로와트시당 평균 252원에 전기를 판매해 온 민간 발전사 입장에서는 킬로와트시당 90원 이상을 손해 보게 되다 보니 민간발전소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태양광발전협회 등 12개 에너지 단체는 SMP 상한제 시행이 "에너지 발전 사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공동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결과가 어찌 되든 전기요금은 결국 오른다고요? 

[기자] 

산업부는 SMP 상한제 시행으로 한전이 매달 약 7000억 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는데,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결국 이 부담을 당분간 다시 떠안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한전 측은 SMP 상한제를 시행하더라도 한전의 연간 30조 원이 넘는 적자를 모두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인데요.

제도 시행 전보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완화되겠지만, 그럼에도 전기요금 추가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전은 적자 부담을 해소하려면 전기요금을 4인 가구 기준 한 달에 1만 원 올려야 한다고 계산했습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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