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 감소 대응 차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로 전환해야”

‘재정비전 2050 컨퍼런스’서 기후변화 대응 차원서 제안
“온실가스 배출 비규제 영역에도 탄소세 도입 검토해야”
“대학 자율 혁신 위해 ‘중앙-지방’ 분업 필요…한계대학 정리 서둘러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5일 서울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비전 2050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휘발유·경유 가격에 포함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교통주행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권고가 나왔다.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화석연료 사용이 줄면서 기후위기대응 재정의 주요 세입원이 감소할 수 있어 대안적인 교통 세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 제안을 검토해 내년 상반기 발표할 ‘재정비전2050′에 담을 계획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현석 부연구위원은 25일 서울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비전 2050 컨퍼런스’에서 “현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은 화석 연료 사용 감소로 지속적인 세입원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정부가 올해 신설한 기후대응기금은 에너지관련 세제와 부담금, 배출권 매각대금 수입으로 조성된다. 이렇게 조성된 기후대응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와 에너지특별회계, 전력기금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쓰인다. 문제는 이러한 특별회계와 기금의 재원이 교통·에너지·환경세나 석유수입·판매 부담금 등 화석연료 판매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지금과 같은 기후변화대응 재정지원 체계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교통주행세로 전환하고 탄소세 도입과 전기요금 인상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오는 2030년부터 주행거리에 비례해 세금이 늘어나는 교통주행세로 전환하고,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닌 분야를 중심으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김 부연구위원의 제안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도 “산업부나 환경부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회계나 기금 등의 재정지원체계의 수입원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다”면서 “앞으로는 친환경과 탄소중립이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하는 재정지원 체계에 대한 개편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감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대학의 자율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재정 지원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고등교육 재정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분담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대학자율혁신-재정지원 연계강화’ 세션에서 발표를 맡은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당기간 고등교육 재정지원은 정부가 대학의 발전방향을 결정하고 사전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대학의 자율성이 훼손됐다”며 “자율혁신을 촉진하기 어려운 재정지원 구조”이라고 진단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1인당 대학생 교육비는 36개국 중 34위에 그쳤다. 또 그리스와 함께 1인당 고등학생 교육비 대비 1인당 대학생 교육비가 낮은 유이한 국가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대학의 자율혁신과 재정지원의 연계 방안으로 ▲장학금 중심 개인지원 강화 ▲특수목적사업 대신 일반지원으로 통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분업 ▲한계대학 정리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 강창희 중앙대 교수는 “현재 대학 등록금은 2011년부터 규제해 동결상태이고, 수도권은 정원규제도 하고 있다. 가격 규제와 수량 규제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대학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시장과 재정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철우 한국공학대 교수는 “한계대학을 빠른 시일 내 처리해야 한다. 오래 걸리면 학생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