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마비 난리인데 … 화물연대 감싸는 野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약속
대통령실 거듭 "엄정 대처"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수출과 물류 전선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화물연대의 요구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나섰다. 여권과 재계에서는 국가 경제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야권이 이를 방관한 채 노조 측 편을 들며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총파업 중인 화물연대와 만나 이들이 요구하는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품목 확대 추진을 약속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결정했으나 이는 반쪽짜리 연장에 불과하다"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조정과 중재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며 화물연대를 지원 사격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 3년 연장이라는 한시적 제도가 아니라 상시적 제도로 운영해 제도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비조합원의 차량을 막고 운송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면서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바로 업무개시명령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 박인혜 기자 / 김보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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