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예금 빼 투자하세요” 비과세 소액투자자 2배 목표

자산을 저축서 투자로 유도
국민자산 소득 2배 늘릴 방침
기시다 ‘새 자본주의’ 일환

백지 영수증‘ 문제 해명하는 기시다 총리 지지율 저조로 고심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지난해 선거와 관련해 불거진 ‘백지 영수증’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일본이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의 계좌수와 투자규모를 향후 5년간 각각 3400만개, 56조엔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운용 수익으로 개인소득을 늘리는 한편, 2000조엔을 넘지만 60%가 현금성 예금에 몰려있는 일본의 개인금융자산을 ‘저축에서 투자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 출범 이후 추진중인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위한 ‘자산 소득 배증계획’의 일환이다.

25일 일본 정부는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 자산소득 배증분과회를 열고 NISA 확충 등 ‘자산소득 배증 계획안’의 세부 내용을 제시했다. 계획안에는 NISA 계좌수와 규모 확충 뿐 아니라 투자기간 및 비과세로 보유 가능 기간을 무기한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시다 총리는 그 동안 ”개인에게 주는 세제혜택 등을 늘려 저축에 묶여있는 금융자산을 투자 시장으로 유도해 일본 국민의 자산 소득을 2배로 늘리겠다“ 고 밝혀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회와 협의를 거쳐 내달 마무리하는 2023년도 세제개정 대강에 이 같은 사항을 명기할 예정이다.

일본의 NISA는 지난 6월 시점 일반형과 적립형을 합친 총 계좌수가 1703만개, 투자규모는 28조엔에 그쳤다. 닛케이에 따르면 최근 자산 형성에 의욕적인 2030 세대를 중심으로 계좌 개설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하지만 과세 없이 계좌를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일반 5년, 적립식은 20년으로 한정된 점이 계좌보급을 막는 요인으로 지적되자 이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일본 당국은 이와 함께 계좌별 연간 투자 상한액을 확대하는 동시에 부유층에 혜택이 치우치는 것을 막기 위해 평생 투자 상한액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NISA는 한국의 ISA 처럼 매년 일정액의 범위 내에서 구입한 주식이나 투자신탁 등 금융상품에서 얻은 이익이 비과세 된다.

이날 일본 당국이 밝힌 자산소득 배증 계획에는 개인이 투자하기 쉽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투자와 금융교육을 위한 새 기구(금융경제교육추진기구)를 내후년 설립하고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가 내세운 새로운 자본주의란 당초 성장 중심의 아베노믹스에서 임금 인상 등 분배를 보다 강화해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새 구조를 창출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됐다. 지난 6월 일본 당국은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방안을 △인적 투자 강화 △과학기술 지원 △스타트업 육성 △탈석탄·디지털화 등 4개 축으로 구성했는데, 인적 투자 강화에 NISA와 개인연금 확충안이 포함됐다.

스타트업 육성과 관련, 일본 당국은 앞서 지난 24일 스타트업에 대한 연간 투자액을 향후 5년 현재의 10배가 넘는 10조엔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일본을 아시아 최대 스타트업 허브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일본정부는 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 ‘유니콘 기업’을 현재 6개사에서 100개사로 늘린다는 목표치도 제시했다. 일본 당국은 해당 사안을 오는 28일 열리는 실현회의에서 정식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