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지 않고 일하게 해달라” 학교 비정규직 8만명 총파업

일부 학교 빵·우유 등 대체식
급식실 폐암 대책 마련·임금 인상 요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정규직과 임금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25일 서울 성동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샌드위치와 머핀 등 대체 급식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급식·돌봄 등을 전담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급식실 폐암 예방 대책 마련과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를 촉구하며 25일 하루 총파업을 벌였다. 일부 학교에선 빵·우유 등 대체식이 제공됐고, 도시락 지참을 요청한 학교도 있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의 연대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이날 0시부터 조합원 10만명 가운데 8만명(학비연대 추산)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미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파업대회에서 “벌써 5명의 노동자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동안 죽지 않고 일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신호를 보냈는데,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은 안전보건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급식실 폐암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예산 편성 및 개선 공사 △급식실 종합 안전대책을 위한 노조·고용노동부·교육부 3자 협의체 마련 등을 요구했다. 지난 9월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6개 시도교육청 급식노동자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8301명 중 1653명(19.9%)이 ‘폐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폐암으로 숨져 산재 인정을 받은 급식노동자는 5명이다.

임금 차별 해소와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시도 중단도 이번 파업의 요구사항이다. 학비연대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정규직 공무원에 견줘 복리후생비·근속수당이 적어 임금이 9급 공무원의 60~70%에 그친다고 주장한다. 학비연대는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고 현직 교육감 임기인 2026년 내에 임금을 올해 대비 19∼20%가량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업 영향으로 전국 3181개 학교가 학생들에게 빵·우유 등의 대체식을 제공하거나 급식을 중단했다. 교육부 집계를 보면, 전체 교육굥무직 16만8625명 중 2만1470명(12.7%)이 이번 파업에 참여했다. 전체 급식 대상 학교 1만2570개교 가운데 3181개교(25.3%)가 급식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는데, 3027개교는 빵과 우유를 제공하거나 도시락을 싸오도록 하는 등 대체급식을 실시했다. 154개교는 학사일정을 조정해 아예 급식을 운영하지 않았다. 또 전체 1만2526개 초등 돌봄교실 중 5.6%인 701개 교실이 운영되지 않았다.

한편, 학비연대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국회가 급식실 폐암 종합대책 마련과 임금 인상과 같은 요구에 화답하지 않으면 2023학년도 새학기 총파업을 벌일 수 있다고 예고했다. 시도교육청이 내년 기본급 1.7% 인상 안을 학비연대 쪽에 제시한 점을 고려하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육당국이 이견을 쉽게 좁힐 수 있을지 미지수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