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모녀 사망…복지부 "위기가구 발굴 대책 이행 최선"

주민등록지-실거주지 '불일치'…수원 세 모녀 비극 판박이
복지부 "연락처 연계방안…국회 조속히 통과할 수 있게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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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보건복지부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인 모녀가 또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서대문구 모녀 사망 사건 재발 방지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 차질 없이 이행'이라는 제하의 입장자료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대문구 모녀는 지난 7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통신비 미납, 금융연체 등 위기정보가 포착돼 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지자체에 통보된 상태였다.

이후 담당공무원이 현장방문 했지만, 수원 세 모녀 때와 마찬가지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이들 모녀를 만날 수는 없었다. 연락처 정보도 없어 추가적인 조사나 후속 지원 등의 조치도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복지부는 "24일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에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연락처 연계방안이 포함돼 있다"면서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연락처 연계 등 관련 법률(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4일 보다 촘촘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대책에는 '수원 세 모녀'나 이번 '서대문구 모녀' 사례처럼 주민등록지-실거주지 불일치, 연락두절의 경우에 행정안전부나 통신사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발굴대상자의 연락처·다가구주택 등 동·호수 등의 정보도 연계해 연락두절·소재 미파악자 등을 끝까지 추적해 찾아낸다는 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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