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손실 떠넘기나"…민간발전사, 정부 조치에 반발

정부 '전력도매가격' 상한제에
민간 발전3사만 1조 부담 우려
정산이월제 도입 등 대안 거론

"한전 적자를 민간 발전사가 떠맡으라는 것밖에 안 된다."(A 민간 발전사 관계자)

"원가가 얼마가 들든 전기를 싸게 팔라는 반시장적 제도다."(B 민간 발전사 관계자)

발전단가가 아무리 올라도 한국전력이 민간 발전사에 일정 금액 이상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전력도매가격에 대해 정부가 상한제 도입을 본격화함에 따라 민간 발전사에 비상이 걸렸다. 한전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자 이를 강제로 민간에 떠넘기는 조치라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25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계통한계가격(SMP)에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했다.

SMP는 일종의 '전력도매가격'이다. SMP 상한제를 도입하면 발전 원가가 치솟더라도 그 몫을 전부 전력 도매가격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 발전사 연료비가 상한제를 초과하면 연료비를 일부 보전받는다고 하지만 민간 발전사는 당초 예상한 수익을 내지 못하게 돼 비상이 걸렸다.

이에 민간 발전사는 SMP 상한제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민간 빅3 발전사로 꼽히는 GS EPS, SK E&S, 포스코에너지 등을 포함한 업계에서는 SMP 상한제 도입이 반시장적이라고 지적한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발전에 들어가는 주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오르더라도 전기값을 후려쳐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한전이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자 마련한 미봉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간 발전사들은 SMP 상한제 도입이 한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LNG 가격이 오르자 한전은 그만큼 비싼 값을 주고 공공·민간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 오고 있는데, 가정이나 기업에 판매하는 전기요금은 올리지 못해 올해만 수십조 원대 적자를 기록 중이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전기요금을 올리면 이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으니 기업에 부담을 떠넘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SMP 상한제가 도입되면 킬로와트시(kwh)당 SMP는 160원 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양의 전기를 팔아도 원가와 관계없이 10월에 받은 돈의 60%만 받아야 한다. 10월 SMP는 kwh당 252원이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빅3 민간 발전사의 연간 영업이익이 1조원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른 발전업계 관계자는 "LNG 가격이 올라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난 발전사도 있지만, 한계 발전사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2300억원대 순손실을 기록했다"며 "SMP 상한제 도입으로 발전업계 전반의 영업이익이 악화되면 전력 공급 안정성도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 발전사는 한전이 발전 자회사에 적용하고 있는 정산이월제 도입 등을 거론하고 있다. 또 다른 발전사 관계자는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할 대금을 별도 이자 없이 몇 개월씩 늦게 받는 등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송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