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검토” vs “안전운임제 정착을”…다음주 분수령

[화물연대 파업]28일 국토부-화물연대 교섭 예정
국토장관, 이르면 29일 명령 발동 가능성
민주, 다음주 안전운임제 국회 논의 입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 이틀째인 25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항 주변 도로에 운행을 멈춘 시멘트운송차량(BCT) 등이 세워져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이 25일로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파업의 핵심요구인 안전운임제 법안을 다음주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다음주가 화물연대 파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경제 파국을 막기 위한 비상조처인 만큼 각 산업부문의 피해를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4일 밤 늦게 윤석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화물연대가)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동하는 제도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운수종사자(화물기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화물운송을 시작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운수종사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다.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점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정해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밝혔지만, 오는 29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어 그날 발동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화물연대는 크게 반발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파업 돌입 전부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발동한다 하더라도 화물연대는 응할 생각이 없다”며 “대화하자고 하면서 업무개시명령을 운운하는 것은 대화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화물연대는 국토부와 교섭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4일 밤 화물연대에 간담회 요청 공문을 보냈고,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오는 28일 만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은 이날 화물연대 집행부와 간담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품목확대 등 화물연대의 요구에 힘을 실었다. 박 원내대표는 “당정은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결정했으나 이는 반쪽짜리 연장에 불과하다”며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를 담은 화물운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문제로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국회 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일정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실 쪽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경제 피해 우려도 큰 만큼 다음 주 초에라도 법안소위를 열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류대란이 장기화 될지 여부는 다음주 초께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화물연대의 교섭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 국회의 안전운임제 법안 논의 등이 다음주 초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또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화주들이 통상 파업을 앞두고 미리 물량을 처리해둔 까닭에, 통상 파업 여파는 파업 돌입 3~4일 뒤 본격화된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항만 컨테이너 장치율(각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 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 비율)은 63.9%로, 지난달 평균 64.5%보다 낮아 여유가 있는 편이다.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만451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로 평시의 28% 수준이라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