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개미 투자자들 들고 일어나야”…권성동 “금투세, 제2의 부동산 정책”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데, 민주당은 귀를 막은 채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2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주재로 열린 ‘금투세 유예촉구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제 머리를 묵직하게 누르고 있는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금투세는 없던 세금이 새로 생기는 것이고, 주식과 채권의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면 개인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왜 이렇게까지 금투세를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패가 가지고 온 종합부동산세 폭탄으로 국민적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없는 세금까지 만들어 증세를 강행한다면 국민의 저항은 불 보듯 뻔하다”며 “최선을 다해 막아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힘이 부족하면 개미 투자자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서 민주당에 쳐들어가든지, 이거 하고 나면 민주당이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든지 해서 막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 권성동 “금투세 강행은 시대적 과제 외면하는 것”

권성동 의원은 오늘 행사에서 “주주는 주식을 통해 기업의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며 “우리 주식시장도 외국처럼 장기 투자를 통해 안정적으로 자산을 늘려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제도를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며 “야당의 금투세 강행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대한 외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야당은 금투세 도입으로 주가가 폭락하면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책임질 일을 애초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더구나 주가가 폭락해 재산적 손해를 입으면 정당이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인들은 징벌적 세제와 규제를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며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다. 금투세 역시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