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정부 핵심예산 막무가내 삭감한 巨野, '정부완박' 밀어붙이나

거대 야당이 지역화폐에 이어 임대주택 예산까지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등 브레이크 없는 예산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어 걱정스럽다. 지역화폐·임대주택은 모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때 내세웠던 공약이자 핵심 정책이다.

반면 대선 승리로 5년간의 국정운영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핵심 정책과 공약 예산은 무차별 칼질에 속수무책이다. 윤석열 정부 예산이어야 하는데 대선서 패배한 이재명표 예산이 될 판이다. 국민의 선택을 거부하는 비정상적 행태다. 국회 절반을 훌쩍 넘는 169석이라는 압도적 수적 우위에 취한 야당이 뻔뻔하게 집권여당 행세를 하고 있으니, 누가 대선에서 승리한 건지 헷갈릴 정도다. 이처럼 새 정부 국정철학이 담긴 핵심 정책 실행을 위해 필요한 첫 예산마저 야당이 마음대로 주무르려 하니 '정부완박' 횡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니겠나. 대통령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내집마련 분양주택'은 도심에 소형주택을 지어 무주택 청년이 저렴하게 분양받게 하자는 정책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패륜·비정 선동 프레임을 걸어 이 예산을 1조원 이상 삭감하고, 그 대신 이 대표 공약인 임대주택 예산을 6조원이나 증액했다.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염원은 무시한 채, "집 사지 말고 임대주택도 좋으니 거기서 살라"고 했던 전 정권의 실패한 임대 위주 정책을 또다시 반복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미친 집값과 전세대란을 촉발한 원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새 정부 주택정책을 훼방만 놓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우리 원전산업 미래 먹거리인 소형모듈원전(i-SMR) 기술개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건 황당무계 그 자체다. 이 정도면 국익은 뒷전이고, 대통령 핵심 정책과 공약은 무조건 파투를 내고야 말겠다는 적의가 담겨 있는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수완박도 모자라 법무부·검찰 예산 대폭 삭감을 벼르는 것도 그렇다. 이 대표와 측근 수사에 대한 '화풀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겠나. 이런 무리수가 계속되면 점점 더 민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특정 개인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상식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당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