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소불위 노조 판치는 파업공화국, 이대론 안 된다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파업 피해가 산업현장 곳곳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화물 반출입 양은 평상시보다 70%나 감소했고, 육상 수송이 중단되면서 철강·시멘트·수출용 차량 등의 출하가 차질을 빚고 있다. 자동차·건설·반도체 등 산업현장은 초긴장 상태다. 파업이 장기화돼 철도노조 파업(다음달 2일)과 겹치면 육상 물류의 대동맥이 끊기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화물연대는 24일 파업 출정식에서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는 구호를 외쳤다. 경제 한파가 휘몰아치고 1%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물류를 볼모로 잡고 노조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것이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누가 노동계의 집단이기주의에 공감하겠나. 산업계는 최소 2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무소불위 강성노조의 파업으로 산업현장이 마비되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되다시피 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노동 편향 정책을 펴고 민주노총의 폭주와 횡포를 방치한 결과다. 지난 5년간 국내 주요 기업에서 발생한 파업으로 인한 생산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17년 이후 현대차, 금호타이어, 대우조선해양 등 주요사업장에서 17건의 파업이 발생한 탓이다. 지난 6월 화물연대 운송 거부로 인한 손실만도 1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러니 노조가 판치는 '파업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파업 리스크는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을 해외로 내모는 요인이 되고 있다.

생산성을 갉아먹는 강성노조의 불법과 떼법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파업 피해를 줄이려면 파업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노조의 직장 점거도 금지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미온적 대처가 파업을 부른 만큼 노조의 불법에 단호하게 대처해 무법천지로 전락한 산업현장의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조기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피해가 심각해지기 전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이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