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0만 사무라이 개미 만들자" … 日 '비과세 계좌'에 통큰 혜택

기시다 "저축에서 투자로"
5년간 개인투자자 우대 확대

일본이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의 계좌 수와 투자 규모를 향후 5년간 각각 3400만개, 56조엔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운용 수익으로 개인 소득을 늘리는 한편, 2000조엔을 넘지만 60%가 현금성 예금에 몰려 있는 일본의 개인 금융 자산을 '저축에서 투자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 출범 이후 추진 중인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위한 '자산 소득 배증 계획'의 일환이다. 25일 일본 정부는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 자산소득 배증분과회를 열고 NISA 확충 등 '자산소득 배증 계획안'의 세부 내용을 제시했다. 계획안에는 NISA 계좌 수와 규모 확충뿐 아니라 투자 기간 및 비과세로 보유 가능 기간을 무기한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그동안 "개인에게 주는 세제 혜택 등을 늘려 저축에 묶여 있는 금융자산을 투자 시장으로 유도해 일본 국민의 자산 소득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혀왔다.

일본의 NISA는 지난 6월 시점 일반형과 적립형을 합친 총 계좌 수는 1703만개, 투자 규모는 28조엔에 그쳤다. 닛케이에 따르면 최근 자산 형성에 의욕적인 2030세대를 중심으로 계좌 개설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하지만 과세 없이 계좌를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일반 5년, 적립식은 20년으로 한정된 점이 계좌 보급을 막는 요인으로 지적되자 이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날 일본 당국이 밝힌 자산소득 배증 계획에는 개인이 투자하기 쉽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신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