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단독 통과시킨 정무위·국토위 예산안, 다시 돌려보내야”

장동혁 “여야 합의 안된 예산안 상임위 재의해야”
이철규 “정부 동의 없는 예산 증액은 위헌”
두 상임위, 논란 커지자 여야 협의 재개키로
민주당 소속 우원식 위원장 “28일 다시 논의”

내년도 예산 심의를 총괄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재의를 요구했다. 상임위 단계에서 의석수에서 밀려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막지 못하자 국민의힘이 예결위에서 이를 바로잡으려 한 것이다. 결국 정무위와 국토위가 다시 여야간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야당이 단독으로 늘린 ‘이재명표 예산’이 수정될지 관심이 모인다.

우원식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 6차 예산조정소위에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다른 상임위는 전부다 여야간 합의 또는 상임위가 의결을 하지 않고 예산조정소위에서 심사를 해왔다”며 “그런데 정무위와 국토위 두 개 위원회에서만 사실상 헌법 제 57조를 위반한 의결서를 예산조정소위에 송부해왔다.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비목을 넣은 것은 명백하게 법에 어긋나는 처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우원식 예산조정소위 위원장에게 “다시 해당 상임위로 회송을 해서 절차를 거쳐서 송부해주길 요청해달란 말씀을 위원장께 드린다”고 요청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각 상임위에서 먼저 1차적인 심사를 한다. 예를 들어 정무위에서는 소관 기관인 국무조정실, 금융위와 공정위 등의 예산을 심사하고 국토위에서는 국토교통부 등의 예산안을 다룬다.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여야 합의로 의결하면 예산결산특위 산하 예산조정소위에서 이를 심의해 조정한 후 확정한다. 예산조정소위는 다시 이를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로 보내고 예산결산특위에서 의결하면 본회의로 넘어가 본회의 통과 후 최종적으로 예산 심사가 끝난다.

이때 예산을 깎는 감액은 국회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새 사업을 넣거나 원래 사업의 예산을 늘리는 증액의 경우 반드시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철규 의원의 지적은 정무위와 국토위의 경우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해버리면서 여야간 합의를 거치지 않은데다 증액에 있어서 정부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 상임위로 되돌려보내 재심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위는 야당 단독으로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리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6조원 늘리고 용산공원 임시개방과 공원계획 수립예산은 애초 정부 예산안 303억원7800만원에서 165억600만원이 삭감된 138억7200만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법적인 문제도 있으나 적어도 예산만큼은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여야가 합의하고 또 정부가 숙고해서 정부 동의 바탕으로 예산안 편성하는 것이 맞다”며 “우원식 위원장께서 상임위로 다시 가서 논의 거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말씀드린다”고 호소했다.

같은 당 배현진 의원도 “초등학교때부터 삼권분립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국회가 입법도 아니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마음대로 새로운 비목을 만들어서 예산 편성하고 그것을 상임위에서 다 동의받지 못한 채로 예결위로 올려서 멋대로 심사하고 통과시킨다고 하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하겠냐”고 거들었다.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자 박정 민주당 의원은 “좀 더 알아봐야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약 1시간 반 동안의 정회 후 다시 열린 예산조정소위에서 이철규 의원은 “해당 상임위에서 간사들끼리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다”며 “국토위와 정무위 의견을 받을 ?까지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박정 의원도 동의하자 민주당 소속인 우원식 위원장은 “더 이상 회의진행은 어려울 것 같고 오늘은 여기서 산회를 하고 다음주 월요일 다시 회의를 열어서 미진한 심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이에 따라 주말 동안 정무위와 국토위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이 모인다. 만약 여야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 예산조정소위까지 파행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예산안 심사가 늦어지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역시 늦어질 수 밖에 없다.

국토위 파행 여부는 화물연대 파업과도 관련이 있다. 현재 야당이 국토위에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함에 따라 여야 관계가 험악해지면서 화물연대 파업의 단초가 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역시 국토위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