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정당 옷 입고 선거·허위사실 공표' 도성훈 교육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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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지방선거당시 상대측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와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도 교육감은 선거 당시 특정정당의 색을 드러내는 선거운동복을 입고 유세를 했다고 주장하는 서정호 후보에 의해 피소됐다.
또 도 교육감은 선거 당시 TV토론회에 출연해 상대 측인 최계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피소됐다가,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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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지난 6.1지방선거당시 상대측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와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형사6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도 교육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도 교육감은 선거 당시 특정정당의 색을 드러내는 선거운동복을 입고 유세를 했다고 주장하는 서정호 후보에 의해 피소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특정정당을 지지 혹은 반대하거나, 지지 혹은 추천 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된다.
또 도 교육감은 선거 당시 TV토론회에 출연해 상대 측인 최계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피소됐다가, 검찰에 송치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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